이재명 대통령이 8월 18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맞춰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전작권 환수 시간표가 영향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북한 GDP의 1.4배에 이르고 세계 군사력 5위 수준이라며 자주국방 여건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징할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한 전환(COTP)' 방식으로, 핵심군사능력·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안보환경이라는 3대 조건을 연합/합동 훈련을 통한 검증평가(FOC 등)로 확인받아야 완료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돼 온 사안으로 여러 차례 시점이 미뤄진 전례가 있습니다.

2028년 8월 31일 24:00 기준, 그 시점까지 도달한 가장 높은 단계로 판정합니다.

【판정 기준 — 반드시 아래 근거 문서/보도로만 판단, 2/3은 서로 배타적】
0. 전환 완료: 국방부·합동참모본부가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공식 이양됐다고 발표(전환식 개최, 새로운 연합사 체제 출범 등)한 경우
1. 검증 완료·전환시점 발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또는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3대 조건 충족 확인'과 구체적 전환 목표 시점(연도 등)이 공식 발표됐으나, 아직 실제 이양 전인 경우
2. 검증 진행 중: 3대 조건에 대한 연합/합동 검증평가(FOC 등)가 예측 생성 시점(2026년 8월) 이후 실제로 1회 이상 실시됐다는 국방부 공식 발표나 복수 언론 보도가 있으나, 완료 선언은 없는 경우
3. 답보·지연: 위 2의 요건(검증평가 실시 보도)이 2028년 8월까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훈련 축소, 일정 연기 발표 등이 이 판정의 근거가 됨